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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성숙한 지방선거를 기대하며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영암지역은 유례없이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겹쳐 역대 가장 많은 선출직 인사를 가르게 된다. 이달 2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전이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18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군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군수 3명, 도의원 4명, 군의원 11명 등이다. 아직 정식 후보 등록일이 한 달 넘게 남아 있어 미등록 후보도 있는 상황이지만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행사장마다 얼굴을 내미는 예비 후보들의 모습에서 선거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는 영암에서도 민주당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몇몇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후보가 야당의 체면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 목메는 후보들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그만큼 지방자치는 어려워진다. 조직학 이론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든 효율성을 가지려면 조직 구성원 선발에서 ‘잘못된 선택’이 없어야 하고 선발 후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선거는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한 최고의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아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본질은 지난 4년 동안 지방을 이끌었던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잘했으면 지지해 주고, 잘못했으면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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