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대회기간 : 2018. 4. 19(목) ~ 22(일) / 4일간
대회장소 : 공설운동장 외 26개 보조경기장
주최/주관 : 전라남도체육회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조직위원회
대회규모 : 22개 종목 / 선수단 6,000여명, 관람객 9,000여명
문의 : 홍보체육과 스포츠마케팅 ☏ 470-2498
● 건강보험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실시
시행시기 : 2017. 12. 29(금) 09:00
대상지역 : 전국 무인민원발급창구(3,601대)
신규발급증명서 : 7종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 470-2248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
발급수수료 600원/통
시행시기 : 2018. 1. 1.
발급기관 : 군청, 읍·면·출장소
신 청 자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구비서류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문의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 470-2248
● ‘민원24’ 서비스 ‘정부24’로 통합운영
‘민원24’ 외 ‘정부서비스’,‘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가능
· 시행시기 : 2018. 1. 1.
· 이용방법 : 인터넷 www.gov.kr 접속하여 이용(앱스토어 다운가능)
문의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 470-2248
●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음
·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림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사용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림
다른 성별이 청소ㆍ보수시 안내표지판 설치
문의 : 환경보전과 환경미화시설팀 ☏ 470-2336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18. 1. ~ 2018. 12.
지원대상 : 총 102대(길이 9m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차량)
사업내용 : 첨단안전장치 장착 재정 지원
장착비용 : 대당 50만원(자부담 20%포함)
문의 :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 470-2367
●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 산정기준 : 폐기물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생활폐기물 : 매립 15원/kg, 소각 10원/kg
사업장폐기물(가연성) : 매립 25원/kg, 소각 10원/kg
순환자원 인정
·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 순환자원 인증 절차: 인증서 신청서 → 유해성검사 → 기준별 기술검토 → 순환자원 인증
·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절차: 인증서 신청서 → 인증검사 → 인증서 발급 → 품질표지 사용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의 자원 순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도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하고 관리
※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시행)
☞ 문의 : 환경보전과 자원순환팀 ☏ 470-2169
●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확대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 ‘09.3.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확인검사 : 활동공간을 신축하는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은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실시
문의 :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 ☏ 470-2334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 통·폐합
「국토법」상 용도지구가 통·폐합 및 세분화
※ 예시 1) 미관지구는 개정안 시행일 후 1년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예시 2)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 폐지
문의 :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 ☏ 470-2433
● 최저임금 인상
7,530원 (16.4%, 10,060원 인상)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행위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시행시기 : 2018.3.22.)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변경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3종 시설 신설
· 관리대상 : 15년 경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5천 ㎡이상 건축물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요양병원 및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 강화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대상을 포함하여 소급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문의처 : 소방청 소방제도과
●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제도 개선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설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 5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문의처 : 전라남도 예방홍보팀 (☎ 286-0832)
●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신고의무 폐지
※ 동 조항 삭제(2016.2.3.)
시행시기 : 2018. 2. 4.
(2018.2.3.까지 주기적 신고가 도래되는 업체는 신고대상)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 저리자금 지원
지원대상 : 만 45세 이하 청년사업자
· (창업) 5년 이하, (신용도) 6등급 이하,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연매출) 60백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사업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5천만원 / 1인당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매월 분할상환 조건
· 적용금리 : 2.95%이하(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문의처 : 전라남도 소상공인팀 (☎ 286-3782)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중과 적용
· 2주택 보유시 기본세율 + 1%p
· 3주택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 2%p
· 주택입주권 양도시 5%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시행
사업대상 : 전남지역 거주(예정)하는 만18세 ~ 39세 미취업 청년
사업내용
· 마을로 : 청년-지역 상생 활성화를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마을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내일로 :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육성 사업으로 공공형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대
문의 : 전라남도 일자리창출팀 (☎ 286-2941)
● 전남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사업대상 : 전남에 연고가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 : 문체부 관광두레 PD 선정을 위한 예비 과정
주된업무
· 자발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주민 공동체 발굴
· 지속적으로 창업 유도, 경쟁력 있는 사업체 선별
· 주민 역량강화ㆍ멘토링ㆍ창업ㆍ경영개선ㆍ파일럿 사업 운영
관광두레 PD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알선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기획자
문의 : 전라남도 관광정책팀 (☎ 286-5222)
● 남도학숙 입사기준 변경
평가기준 :
· (신입생) - 생활정도 100점+가점(3~10점)
·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학업성적 30점+생활정도 70점+가점(3~10점)
남도학숙: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지역 대학(원)생들의 면학 지원을 위해 광주와 공동으로 건립ㆍ운영하는 공공학숙 (지역요건 :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인 사람)
문의처 : 전라남도 인재육성팀 (☎ 286-3432)
● 제2남도학숙 개관
제1남도학숙 및 제2남도학숙 운영
제2남도학숙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舊 은평구청 별관부지)
규모 : 부지 5,960㎡, 건축물 연면적 13,717㎡(지하 1층, 지상7층)
정원 : 604명(전남 302, 광주 302)
부담금 : 입사비 10만원, 월부담금 16만원
문의 : 전라남도 인재육성팀 (☎ 286-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