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4개 정책 제안
해상풍력발전 등 농어촌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 영암·무안·신안군)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적극 환영한다며 신재생에너지의 4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전사고,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을 살릴 새로운 먹거리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달 15일 포항시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포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여진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진피해가 속출했다”며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주변지역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 정책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바꿔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오래전부터 구상한 4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에 풍력발전을 구축하자고 밝혔다. 이곳의 해양풍력 잠재 발전량은 서울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밭’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전기를 육상으로 송전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부담이 많아 일반사업자들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처럼 국가나 한전에서 송전시설을 건설하고 이용료를 받는다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둘째,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춰 전기를 생산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가정에서 먼저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서 구매해주면 많은 가정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들이 공동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금융을 우선 제공해주고 홍보를 통해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다양한 신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태양, 바람, 조류 및 조력, 바이오(미세조류 포함), 온도차, 소금 이용방법 등을 더 연구해 효율을 높이고, 피크시간 외에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할 연료전지의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촌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최우선 충족요건은 바로 일자리이다”면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신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의 목표달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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