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일 것”이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세 수납 신용카드 수납액과 수수료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납액은 2012년 2조1644억원이었으나 2015년 1월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한 이후 2015년 18조9022억원, 2016년 42조40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현재 0.8%로 낮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