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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농어업 예산 ‘제자리’ 증액 투쟁최대규모 정부예산 불구 역대 ‘최악’
국회예산심사 당운 걸고 회복하겠다

황주홍·박준영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429조 예산을 이 나라 최고 부유층 아동과 65세 이상 최고 부자들에게까지 쏟아 붓기 위해 나라의 근간인 SOC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31일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연 역대 최대 규모이다”면서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78분의 1에 불과한 0.04%(53억원) 증가에 그쳤고, 해양수산부 예산은 4조9천억원으로  0.6%(300억원)가 감소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예산 폭탄’으로 ‘예산 잔치’를 벌이는 데, 농수산업과 농어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끝난 지 불과 3~4개월 만에 300만 농어민과 농수산업을 세차게 걷어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예산 증가율 0.04%는 2014년 0.8%, 2015년 3.0%, 2016년 2.3%, 2017년 0.8% 이래 최저이며, 농업을 홀대했다는 박근혜 정부 때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선당시 농정공약이었던 ▲직불제 예산 비중 확대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격 인상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 ▲친환경급식·공공급식 전면 확대 ▲식량기반 확보 및 통일 대비 식량계획 법제화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도 “농업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포션(예산비중)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언장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 들끓고 있는 농어민의 분노에 즉각 책임 있게 응답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 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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