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공약사항 추진율 92%
타 지자체 52% 보다 월등…‘주민참여평가단’ 운영


영암군이 지난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발표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선6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실적을 전수조사 한 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최고등급(SA)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군 단위에서는 12곳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에 중점을 두고 ▲공약이행 완료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분야별 세부지표 평가와 정확성을 위해 공약사항 관련 입법 및 재정확보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1월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이뤄진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1차 평가를 실시했다.

영암군은 민선 6기 출범당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8개 분야(일반행정·농업·복지·교육·경제·문화예술·안전·환경), 66개 세부사업이며, 6월말 기준 총괄 추진율은 92%로 전국평균 추진율 5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공약이행완료’ 및 ‘목표달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올 상반기, 군수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해 ‘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예규 제5호)’을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군수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6개 공약사업 중 6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100원 택시운영, 무한돌봄센터 및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설치, 출산장려금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읍면 균형예산편성 및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등 50건이 완료(또는 이행후 계속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투자예산은 2천339억원으로 총 소요예산 4천836억원 대비 48.4%의 투자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4일 군청 낭산실에서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초 제정한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 6월, 지역별 인구비례에 맞춰 군 홈페이지와 읍면을 통해 관내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평가단 40명을 공개 모집했다.

‘주민참여평가단’은 앞으로 공약사업(분야)별 진척률과 예산확보 및 집행비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되며 연1회, 공약사항들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