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최근 5년간 3만3천783명, 35억6천200여만원 지원
수혜자 285명 타 지역 전출…도내서 두 번째 전출자 많아
회수는 고작 13명 255만원 불과…위장전입 가능성 제기도

우승희 도의원, 출산대책 변화모색 지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을 전후해 타 지역 전출자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돼 출산장려 지원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실태를 전국 최초로 확인하고 출생아 숫자에 따라 금품을 주는 방식의 현행 출산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장려금을 각 시군별로 적게는 둘째 20만원에서 많게는 일곱째 2천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셋째아 기준 500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이 중 200만원은 일시불, 나머지 300만원은 30개월 분할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산용품·건강검진·건강보험료·난임 시술비·철분제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에서는 2016년 1만4천175명에게 42억5천여만원이 지원되는 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14만581명에게 737억1천9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584명(1.1%)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천543명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 중지되고, 59명이 환수되었으며, 환수금액은 2천7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지급중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출산 장려금을 많이 지급한 시군에서 지급중지와 환수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암군의 경우 출산 장려금을 3만3천783명에게 35억6천200여만원을 지원하여 도내에서는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타 지역 전출자가 285명에 달해 군단위에서는 1위, 도내 전체적으로는 나주시(40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들 285명에게 출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 가운데 13명에게 255만 여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전체적으로도 최근 5년간 1천584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 59명에게 2천785만여원을 환수했다.
전출지역은 광주·전남·경기인천 순이며, 평균 출산장려금 지급횟수는 8개월이며, 영암군은 평균 6개월로 조사됐다.
또 출산 장려금을 받고 한 달 만에 지급 중지된 경우가 14.9%(161명), 3달 안에 39.1%(423명)로 조사되는 등 출산직후 전출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우려했던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수당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거주기준과 짧은 지급 횟수간의 인과 관계 확인을 위해, 전체 지자체 자료파악 및 개인별 사정을 감안한 구체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승희 의원은 “금전이나 물품지원 또는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의 인구대책은 인구감소를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면서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늘리는 출산지원 방식에서 육아·교육 등 성장 과정별 지원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하고, 관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도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시군 단위까지 정책 일관성을 가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