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정부 출범 이틀 앞두고 김재수 장관이 밥쌀 2만5천톤 수입추진 공고와 관련, 윤소하 국회의원과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밥쌀 수입 철회와 쌀 우선지급금 환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밥쌀 수입 입찰은 지난 5월 8일 새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쌀구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총 6만5천톤을 수입하는데 이 중 밥쌀 2만5천톤을 수입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입찰은 5월 15일까지 입찰 등록을 마감하고,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자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
윤 의원은 “밥상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량이다.
더구나 쌀 재고가 200만톤이 넘어가는 조건에서 밥쌀 수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정이다. 그럼에도 밥쌀 수입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만약 입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선거운동 기간내내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전에 쌀 수입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업분야 적폐를 해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농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농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 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