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성 재

누란지위(累卵之危)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가 보다.
국내외 정세가 어지럽다 못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북쪽의 김정은은 미국의 경고는 물론 혈맹이라는 중국의 말도 우습게 넘겨버리는 강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 도발은 주변국의 화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중국과 일본과의 경색국면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드(THAAD) 배치로 한한령(限韓令)을 내린 중국이나, 위안부 재합의는 없다며 문재인정부에 배수진을 치는 일본이나 한국정부로서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속전속결로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 낸 지난 정부의 잘못이 크다.
문재인정부가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중국에 인식시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비용 10억달러 청구를 어떻게 철회시킬 것이며 일본 아베총리에 위안부 재협상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묶인 형국을 가만히 두고만 볼 것인가? 북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일본의 민간관계까지 경색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해법이 있다.
바로 민간교류 활성화다.
중국이 한국상품 불매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관제데모다.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성 제재조치로 정치성을 띠고 있다.
일반인이 불매운동을 한다면 지금처럼 조용조용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한국과 교류해오던 중국인들의 마음까지 떠난 건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과의 독도문제나 위안부 문제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막혀있는 사안 때문에 기존에 쌓아온 민간교류가 와해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외교를 투트랙(Two Track)으로 가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찾으면서 한편으론 민간외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 SNS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 세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린다고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권력의 정치적 행위와 민간의 사적 행위는 국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화 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다만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 같다.
지자체장이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 권력에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임기 후반에는 다음 선거를 대비하느라 바쁜 것 같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지역의 특산품을 가공해서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지역의 명소를 마케팅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외 기업인들을 모아 투자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
이런 뒷받침이 민간인·기업인을 민간외교의 장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간외교가 두터운 가운데 정치적 셈법이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종면 출생
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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