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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정도 내살림 하듯이

영암군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본예산 보다 732억여원이 늘어난 4천406억여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3천674억여원에서 약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그동안 전동평 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은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본예산 편성액 보다 497억여원 더 많은 1천836억여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올해는 그동안 70여억원에 달했던 영암군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채무 없는 해’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최근 수년간 지속돼온 극심한 조선업 불황 여파로 지방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었음에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얼마되지 않은 채무도 전액 상환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실,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전시성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부채가 100조 시대를 넘어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때 지자체의 파산제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재정기능이 마비돼 회생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빚은 투자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건전한 채무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롯이 원금과 이자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전한 채무란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영암군이 조선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편성하고, 채무를 제로 상태로 돌렸다는 것은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화 의지로 여겨진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검증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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