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쌀 우선지급금 환수절차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남도내 납부율은 1.6%에 그치는 등 환급금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 됐다. 농민단체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은 지난 8일 현재 전날까지 환수 대상금액 49억 중 1.6%인 8천여만원이 납부됐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환수율이 5.1%(197억 중 10억 환수) 수준에 그쳤다. 농민단체의 환수 거부운동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사상 초유 우선 지급금 환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 강한 반발과 함께, 환수거부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은 지난해 정부양곡 산지 매입가격 4만4천140원(1등급 40㎏기준)이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 4만5천원보다 860원 낮게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매가 일부를 환수하려는 것은 지금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는 없었다. 정부가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스스로 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쌀 우선지급금 환수는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농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쌀 생산 감축정책을 지속해서 펼치면 결국에는 쌀 수입 확대로 이어져 우리 쌀은 생산기반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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