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직접선거로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기 때문에 지역문제나 주민복지 욕구 등에 관한 주민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다양한 정책이 표출돼 성공한 정책은 벤치마킹해 적극 시행되고, 실패한 정책은 채택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지방자치를 20여년 전 정치적인 투쟁으로 되찾은 후 현재까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임명직 관선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자치입법권은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위임조례 정도로 규범성이 약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조정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지방자치의 진정할 발전이 어려운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다. 선진국의 국가재정 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5의 배분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는 20%로 배분돼 자주적 자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지자제 실시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한때 부자도시로 손꼽힌 성남시가 느닷없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지자체의 채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대표적 사례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국비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영암군이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부군수 주재로 실무팀장 30명으로 구성된 국·도비(공모) 사업 확보전략 보고회를 갖고 차별화된 논리와 전략적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며, 군수의 채무 없는 원년 선언 등은 전시행정 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영암군이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도내 1위와 전국 군단위 5위를 차지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