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국내 농수축산농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골프장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김영란법의 규정에 맞는 선물용 포장을 위해서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로 내용물로 채우고 이를 판매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국내산으로 내용물을 채울 경우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결국 판매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의 선물가액의 조정과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가공품은 예외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생각 중에 있다”며 “국내 농수축산물의 예외로 할 때 WTO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