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매우 어려워...부채 공화국 누명”

민주당 최운열(67·사진국회의원이 지난 2일 서울 달메회 정기총회에서 경제특강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신북출신 최 의원은 총선 기간중 민주당의 국민경제상황실을 이끌며 경제정책 입안을 총괄했던 인물이다야당에서 보기 드문 금융 전문가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재직 중 이미 코스닥위원장과 한국증권연구원장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을 정도로 저명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살리기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은 당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일찍부터 언론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왔으며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경제민주화 첫 1호 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았다

달메회 회원인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이날 올해의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우리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밝히고 올 한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보다 내수에 적극적인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수출 전망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에 치중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연내에 배치하기로 해 중국이 이에 반발해 중국 내 한국기업 불이익과 중국 관광객 한국방문 축소 등 보복조치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과 한국이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 한일 관계의 경제적 어려움 등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제환경 뿐 아니라 국내경제 환경도 매우 좋지 않아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가 900조원이며 가계부채도 1300조원으로 부채 공화국의 누명을 쓰고 있다고 했다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 이상인 한계가구가 135만 가구에 이르고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가 110만 가구나 되어 국내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여력이 증대되어야 하는데우리나라 현재 근로자의 1930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00만 명이 평균 150만원의 봉급을 받는 비정규직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내지 4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180만 명에 이르러 가계부채 해결도소비확대를 통한 내수 증대도 어려운 형편이라 평했다일자리다운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 최 의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으로만 줄여도 18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대기업 주주와 임원들의 급여를 20% 과감히 삭감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가입한 200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삭감하면 8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신규고용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우리나라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봉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만 선호하고 봉급이 적은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어 현재 약 150~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도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영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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