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공중화장실 제도 마련해야

전남도와 시군이 추진중인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심벨은 화장실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입구에서 사이렌이 울려 위기를 알리는 시스템이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섬 지역을 비롯한 지역안전 조치 필요성에 따라 올해 7월 고흥완도진도신안 4개 군 2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다또 전남도 환경국(동부지역본부)이 실시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도내 공중화장실 총 5454개소 중 5개 시군 80개소에 안심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벨이 설치된 곳은 총 105개소로 전남도내 5454개소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4704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고, 736(15.6%)이 성범죄로 나타난바 있다.

전남도가 설치했다는 4개 시군은 환경국 실태조사 결과에는 누락됐다이는 부서별 사업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2017년 전남도는 안심벨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공중화장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DB구축과 위탁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전남도 관광부서에서는 매년 도비와 시군비 5억원을 들여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22개 시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복지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중이다하지만 전남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의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와 안전벨 설치사업이 정부는 행정자치부전남도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국 등에서 각각 추진돼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 추진되는 만큼 전남도의 안심벨 설치사업의 통합관리와 공중화장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등으로부터 여성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사업이 현장 확인결과 주민호응도 매우 좋다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영암군은 공중화장실 175개소와 개방화장실 57개소 등 모두 232개소가 있으며이 가운데 175개소는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연간 19800만여원에 달하고 있다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2014년 12천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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