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불안, 곡물수급 불안해소 불능 해외 농업기업, 이익 안남아 반입 안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해외곡물 국내 반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곡물을 확보해 국내에 들여온 반입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평균 기껏 3.3%에 불과했다같은 기간 동안 1152천톤을 확보했으나 국내 반입량은 기껏 38천여톤에 불과하다는 것

2011년에는 17만톤을 확보해 796톤으로 0.5%만 반입했으며, 2012년 22만톤 중 1만여톤으로 4.8%, 2014년 20만톤 가운데 7천톤으로 3.6%, 2015년에는 29만톤 중 1만톤으로 3.5% 수준이었다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곡물을 반입한 기업은 2011년에는 85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 2013년에는 125개 기업 중 11개 기업, 2015년에는 163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뿐이었다심지어 정부의 융자를 받고도 5년 동안 곡물을 전혀 반입하지 않은 기업도 13개 가운데 6개이며, 3년간 곡물을 전혀 들여오지 않은 기업은 7개였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세계적인 식량안보 강화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곡물수급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70% 이내에서 연 2.0%로 정부가 융자를 한다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농업환경 조사컨설팅 등 조사지원전문 인력양성 교육정보지 제작 및 매뉴얼 작성 등 정보제공(지원기준 100%, 단 해외농업환경조사비는 70%이내)을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1개 기업이며이 가운데 48개 기업만 선정돼 3.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목적이 식량안보를 위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곡물가격 불안정을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반입량이 지극히 낮은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반입량을 제고하거나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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