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암(영암읍 서남리 출생, 농림부 개발정책과 사무관)
-2004년 쌀 협상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2004년 쌀 협상의 주요쟁점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대가로써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협상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일부에 대한 민간수입허용과 식용사용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미 시작된 쌀 관세화유예 연장협상에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확보 방향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에서 협상 대안간 분석이 필요한데 관세화유예와 관세화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세화유예 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화시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동,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상수입량 등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 DDA협상에서 결정된 세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력 극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협상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방안을 수립하여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그룹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수시로 제공하며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의 대안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쌀농가의 소득안정, RPC의 경영개선, 추곡수매제도의 개편,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확보 등 국내 쌀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국내대책도 충실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개방화는 계속되겠지만 아름다운 영산 월출산과 역사와 풍요의 고향 영암들녘에서 오늘도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들의 허리가 꿋꿋하게 펴지고, 멀리 들리는 농악대의 어울림마당 쾡과리 소리에 절로 어깨춤을 추며 쌀을 만지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날들을 기약하며 쌀 산업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기대해 본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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