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운 열-신북면 용산리 출생-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금융학회 회장-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서강대학교 부총장 역임

요즈음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중국 금융시장 발 악재가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남북 긴장이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언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력 상품들의 경쟁력 저하로 저성장 국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청년실업률 증가로 미래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발 위기나 남북 간의 긴장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없는 문제이지만 우리 내부의 갈등은 치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져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어느 대통령은 바깥에서 오는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남갈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몇 년 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이며, 높은 갈등 수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내부 갈등 구조만 치유해도 현재 1인당 GDP가 3만5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첫째,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에서 찾을 수있다. 좌파, 종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소될 갈등이다.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우리사회 근본적인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가능하면 앞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적 스팩트럼을 인정하고 아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 양극화가 갈등의 원인일 수있다. 경쟁이 격해지고 세계화기 진전됨에 따라 소득 양극화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가져온 불균형 성장이 소득 양극화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는 소득 양극화 심화가 북한 핵문제 못지않게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각별한 치유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 민주화가 바로 이런 양극화 해소의 수단이 됨을 정치권이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갈등은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물적. 인적 자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자리를 잡기 전에 MB정부 이후 다시금 격차 해소와 역행하는 징후가 나타나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인사정책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물적 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갈수록 심해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심 없이 국가를 잘 경영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과거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일지라도 유능하다면 지연이나 학연을 초월해 중용한다면 왜 사람이 없겠는가. 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치유할 수있다.

정치권,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완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공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