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후쿠시마 사태가능성 ‘제로’
원전 납품 비리 등으로 신뢰도 하락
소통으로 국민들의 신로 회복 ‘급선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1986년 구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국내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원전 비리에 대한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체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역신문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수를 진행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을 시찰했다.

 

안전성· 경제성 충족되면 재가동 문제없어

 

지금까지 영암에서는 원전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편이다. 영암에서 가장 가깝다는 영광 한빛 원전이 약 80가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도 거의 없었던 탓에 원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원전과 인접해 있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경주방폐장 홍보관 전경

하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 인식이 적잖다. 특히 얼마 전 한 환경단체에서 공개한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영상과 KBS ‘추적60에서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이 방영되면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전 관계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원자력발전에 위험이 따르지만 그것은 관리 가능한 것이며 또 관리가 잘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근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도 설계수명은 경제적, 관행적으로 정해진 최초 운영허가 기간일 뿐이므로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으며 원전 안전 가동에 대한 태세가 돼 있으면 현 시설로서는 재가동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사고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UAE(아랍에미레이트)2009400억달려 규모의 원전을 추술하면서 한국형 3세대 원전 APR-1400시대를 도래시켰다. APR(Advanced Power Reactor)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즉 영어글자 그대로 원자로에서 압력을 가해 데운 물로 다시 다른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든다는 의미의 가압경수로를 일컫는다. 1400140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 건설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4호기 등 8기에 연이어 설치될 예정으로 발전용량은 40%가 늘어난 대신 안전성은 10배가 증가했다.

월성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피켓

한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운전 중인 국내 32기의 원전 중 운전 중인 것은 23기이며 건설 중인 것이 5, 건설 준비 중인 것이 4기이다. 이 중 재가동 이슈가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는 운영허가기간 200730년이 만료된 후 10년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이며 전력난과 경제적인 이유로 10년 추가 재연장이 모색되고 있다.

또 중수로인 월성1호기는 201211월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후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와 물리적 준비를 마치고 원전당국의 가동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운영허가기간이라는 것이 최초로 운영이 허가된 일종의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충족한다면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다만,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수가 아닌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만 충분히 고려된다면 원전시설만 놓고 보면 더 가동해도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한수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불신의 원전그저 소통 속 신뢰가 답

 

이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나라 원전이 가압형으로 후쿠시마의 비등형보다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비리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결국 기계적인 면보다는 결국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여기에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쌓이고 있다. 원전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돼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국내 23기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총 403692 다발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3천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3~4년간 사용하고 꺼낸 핵연료로 고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이다. 방사능이 매우 강해 별도의 처분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마땅한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4월말까지 권고안을 받기로 했다. 당초 공론위의 활동기한은 지난해 12월까지였으나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4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공론위는 아직까지 '2055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대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지만 국가는 아직 대화나 소통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부안 방폐장 사태 뿐만 아니라 지난 200511월 방폐장 유치에 89.5%라는 압도적 비율로 찬성을 받아 골치덩어리였던 방폐장 문제를 해결했던 정부가 유치를 조건으로 내걸 었던 지원사업의 절반만 이행하면서 경주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지자체 또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한 기의 연간 고장 정지 건수는 0.26건으로, 원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 1.71, 미국 0.87건보다 뛰어나다앞으로 더욱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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