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월출산 사업성 낮다는 건 말도 안돼’
환경단체 ‘경제성 없는 개발은 묻지마 개발’

지난 10여년 동안 공을 들여온 케이블카 설치사업유치 심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 월출산이 경제성 평가에서 0.92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비용대비 편익(B/C) 분석 결과 월출산은 0.92를 기록 지리산케이블카 신청지역인 구례 1.03에 비해 약 0.9가 낮았으나 경남 산청은 0.70, 경남 함양은 0.56등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C 분석은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최종 케이블카 설치 지역 선정에 있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시 1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은 92만원으로 8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결과로 봤을 때 경제성 평가 결과가 최종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월출산 케이블카 유치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이같은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월출산 케이블카 선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출산의 경우 비록 경제성에서는 1.0의 기준에 미달되기는 했으나 0.92로 케이블카 신청 지역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경제성 외에도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과 같은 항목에까지 두루 심사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에 변수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보도 됐는데 이는 유언비어에 가깝다”며 “경제성적인 측면은 있지만 월출산이 최종 대상지 선정에서 배제되지도, 배제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월출산 케이블카사업은 당연히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생태 환경적 측면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시설임은 설악산과 내장산, 덕유산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월출산이 경제성 평가에서도 낮게 나왔는데 이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묻지마 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월출산을 비롯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지리산권의 구례·남원·산청·함양, 양양 설악산, 사천 한려해상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개월동안 현지 정밀조사와 민간 전문위 검토를 거쳐 6월말께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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