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형 ·군서면 출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초빙교수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라남도 공무원소청심사위원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대한민국국회 입법지원위원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학과장-인재육성관장

'꽃은 아름답다'라는 등식처럼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우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아름다운 박수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가 끝나고 나면 성에 차지 않아서 난리다.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는 당선된 사람의 정치행태를 보고서는 "또다시 이렇게 찍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고, 낙선후보를 찍은 사람은 처음부터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하에서 최고·최종적인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유권자인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들이 주인공이고 일반국민은 조연 아니면 아예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선거기간이 되면 다시 유권자라는 직함을 들고 잠시 선거판이라는 무대에서 기세등등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중요한 선거들을 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우리의 대표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가 될 사람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과 포부는 물론 유권자를 위해서 하고자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대규모의 유세차량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공해를 선거기간 내내 감수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세차량을 통하여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동네잔치와 같은 것이다. 과거 동네주민이 잔치를 준비할 때면 이웃사람들이 소위 무급자원봉사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유급선거운동원을 없애는 대신 동네잔치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보자와 유권자가 밀착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음향시스템 좋은 마이크로 자기주장만 하는 유세중심의 일방적 선거문화 대신에 거리에서 사랑방에서 찻집에서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대담하고 토론하면서 후보자는 정책방향을 유권자의 시각으로 손질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소통하는 쌍방향적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정당들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한다.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요즈음 정당들은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들의 재임기간동안의 평가를 받기를 꺼린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들의 장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요즈음 유행하는 것이 선거직전에 뜨거워지는 정치권연대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고 선거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게 만들며 핑크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이다. 썩은 사과에 신선한 사과를 섞어서 포장한다고 해서 썩은 사과가 신선해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모두 함께 부패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번지르르해진 포장때문에 유권자가 현혹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주인공이자 민주주의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다.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는 다른 제반조건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유권자인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질리지 않을 고운 꽃을 피워내려는 의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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